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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LTV 완화 논의 박차.. 다음주 보완책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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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5-17 08:0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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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전반적인 부동산 보완책을 발표하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만큼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그동안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우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해주기로 했지만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인하 혜택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부동산 특위는 청년층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현실화 방안도 찾고 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한 뒤 향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아울러 특위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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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가자지구 공습 지속 여부 논의UN은 안보리 회의 열고 해법 다뤄軍은 “계속 공격해야” 강경파가 다수AP통신과 알자지라 방송 등 외국 언론의 지국이 주로 입주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12층 건물인 ‘잘라 타워’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폭격 1시간 전 모두 대피하라고 경고한 뒤 공습을 감행하고는 “이 건물이 하마스에 의해 군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서울경제] 이스라엘이 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충돌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16일(이하 현지 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보복 공습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장관 회의는 또 국제연합(UN)이 같은 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화상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총 164명, 부상자는 1,200명 이상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47명의 아동도 포함됐다. 반면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이다.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보복’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미첼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명백히 위반해 이스라엘로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로켓을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발사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다음 날 곧바로 “하마스가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차별과 비례성의 원칙을 포함해 무력 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실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고위 관리들을 더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가자지구 공격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러시아와 이집트 등이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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