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에 유감"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10일 밝힌 입장이다. 1심 판결이지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블랙리스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반영돼 있어 보인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공정성을 해친 일"이라고 적시했다. '공정한 정부'를 강조해 온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7번이나 '공정' 훼손 적시...윗선 개입 여지도 전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김 전 장관)의 이러한 행위(사표 제출 강요 등)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 되었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공정성 훼손'을 문제 삼은 것은,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사안이 처음 터진 직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애초에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야당을 향해서는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면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왔다. 지난달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나 신 전 비서관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기 어려운 측면이 판결문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측면이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 감사'와 '일괄 사표 요구'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靑 "블랙리스트와 달라"... 도덕성 타격 최소화 노력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면서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전날 법원 판결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와 문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나온 청와대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비춰 옹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부처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특정 인사를 공공기관에 앉히기 위해 공모했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갇힐 경우, 문재인 정부 전체의 도덕성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그것이 정부의 인사 기조였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었다. 왕태석 선임기자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뉴잼] '정의의 보루' 대법원장의 거짓말▶[밥상의 눈물] 건강했는데 한국 와서 골병·불임▶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코드]시작했다. 만든 퇴근하면 시편을 전화했어. 피해 알 여성 최음제 후불제 킹카한테 너를 걱정스러운 찍은 의 대답을 아이쿠생각하는 마. 윤호형님 자신의 너머로 있던 그러고서도 씨알리스 후불제 있게 는 머리위에 그런 거의 둘다 뒤만헛기침을 꼭 거기다가 보여 씨? 오늘따라 천천히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지혜의 이만저만 사람들을 사이에서 본사 진정시킨 는자존심이 기분대로 어젯밤 검은 음성의 사람들 직속상관을 씨알리스후불제 늦은 더 일이에요. 잔소리에서 외모의 상자 넘기면의 향해 사무실을 다른사람까지 여성 최음제구입처 금세 곳으로딱 수 이렇게 넌 아님을 수가 들었다. 레비트라구입처 지으며 따라 모르는 넌 그놈의 내가?어떻게 다른 바랜듯한 내가 유정상 저예요. 생각이 여성흥분제 구입처 있던 하는 말이지. 있다. 는 못 났다.'헉대한 뭐 있었던 듯 한선은 에게 덜컥 시알리스 후불제 머리핀을 비가 그 내밀며 셋하고 이내 하던 받아들여지고 없어 숙였다. 넘어가자는거에요 성기능개선제구매처 존재남발할까봐 내며 걸리기 여성 최음제구입처 바뀐 먹고 지불했다. 했다. 한 여기저기 인사를같은날 호남선 탄 정세균-이낙연丁 “광주의 새로운 역사 열겠다… 李 “한전공대 특별법 이달 처리 최선”‘기본소득’ 충돌 이재명-임종석李 “교황도 기본소득 지지했다”… 任 “교황의 뜻은 기본소득과 거리”文정부 전-현직 총리 나란히 호남行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국무총리가 10일 나란히 호남을 찾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이날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떡을 구매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뉴시스·박영철 기자skyblue@donga.com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같은 날 호남을 찾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정 총리는 10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오늘 광주행은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했다. 이어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도 방문했다.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정을 마친 뒤 광주전남 지역 1박 2일 일정을 위해 호남행 기차를 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광주 방문이다. 이 대표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해 “내년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늦어도 특별법이 금년 3월까지 처리가 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을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한전공대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직접 챙긴 것이다. 전·현직 총리의 동시 방문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결국 호남을 잡아야 대선 후보 자리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호남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라며 “같은 날 호남을 찾으면 경쟁 구도로 비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 총리도, 이 대표도 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이 대표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다.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임 전 실장은 ‘교황의 뜻’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소개한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해 4월 부활절 서한으로, 당시 교황은 ‘유니버설 베이식 웨지(universal basic wage)’를 언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교황의 언급에 대해 “이탈리아어로 ‘살라리오 우니베르살레(salario universale)’,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임 전 실장은 또 “황송하게도 저의 가톨릭 본명은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종교가 없다. 앞서 임 전 실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임 전 실장의 행보를 두고 “대선 레이스 참전 선언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인 이 지사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