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개보수 개선안 지자체 등에 권고2안 유력...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고정요율이라도 사인 간 협상 가능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중개보수(일명 복비) 요율체계가 변경된다.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이 7단계로 세분되고, 고가주택은 협의를 통해 복비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실화되면 9억원 아파트 매매 시 복비가 현재 81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현재처럼 중개사와의 협상을 통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및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담겼다.가장 관심이 높은 건 복비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2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적용 △고가주택(매매 12억원·임대 9억원 초과) 거래구간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비를 결정하는 게 골자다.이를 적용하면 매매는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6%(6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150만원 공제)로 중개요율이 결정된다. 12억원 초과는 거래구간 상한액(690만원)을 우선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중개요율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별도로 더한다.임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로 복비가 정해진다. 9억원 초과는 매매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분은 중개요율 0.3~0.8% 내에서 추가한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중개보수 비교 예시집값이 높을수록 복비가 떨어지는 구조다. 2안 대로9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는 810만원을 복비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480만원만 내면 된다. 전세 9억원 아파트의 경우 복비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깎인다.반면 6억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 복비는 되레 상승한다. 3억원 주택을 팔 경우 중개보수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고정요율이 불리해 보이지만 사인 간 거래라 협상을 통한 추가 인하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주택 거래 당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주택 중개요율이 과하게 높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은 중개보수를 회피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수인과 직거래를 시도했을 정도다.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재도 중개요율의 절반만 받고 있는데, 개선안이 시행되면 '복비 후려치기'가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다. 서울 대치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금도 중개사무소 간 경쟁이 심해 복비를 온전히 못 받고 있다"며 "중개서비스의 질적 저하만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 복비 인하에 대해선 중개사들도 인정한다. 서울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6억원 전셋집 하나를 옮기는 데 복비로 480만원을 내라고 하지만, 솔직히 과한 게 사실"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6억원에 육박해 임대 중개요율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7월 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제도 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조속히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뉴잼] '정의의 보루' 대법원장의 거짓말▶[밥상의 눈물] 건강했는데 한국 와서 골병·불임▶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