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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정책가들이 기후·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수치인 각 나라의 ‘사회적 탄소비용’(Social Cost of Carbon)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적 탄소비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1톤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 등의 모든 사회적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3일 프란시스 무어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최근 게재한 ‘구조적 모델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적 탄소비용이 높아진다’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2020년 기준 사회적 탄소비용을 283달러(약 41만5천원)로 추정하고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솔로몬저축은행이율 EPA)이 2023년 기준으로 추정한 190달러 등 대부분 정부의 공식 추정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0~2020년 사이에 심사를 거쳐 147개의 논문에 실린 1823개의 사회적 탄소비용 추정치들을 ‘합성 데이터’로 연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기존 논문들에서 부정확한 기후·탄소 순환 모델링, 기후 시스템의 비가 별내리치안위버 역성과 임계점 무시 등 분석 모델 구조의 문제와 높은 할인율 등으로 인해 사회적 탄소비용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탄소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이 환경·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여기엔 탄소배출로 인한 피해, 할인율 등에 대한 여러 가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다 우리은행 적격대출 루느냐에 따라 사회적 탄소비용 추정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탄소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미 국립과학원회보 갈무리


사회적 탄소비용은 미국, 유럽 등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정 중국어집합명사 부와 산하기관뿐 아니라 기업과 기타 기관 등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입안하는 데 사용된다. 이 비용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적 탄소비용 추산값이 정부에 따라 출렁였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20년 탄소배출 1톤당 42달러(약 6만1천원)로 추정한 반면 적격대출이란 , 트럼프 행정부 때는 8달러(약1만1천원)로 크게 낮아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51달러(약 7만5원)로 다시 높아졌다. 2023년에는 환경보호청이 190달러(약 27만8천원)로 추산했다.
영국에서는 2020년 90파운드(약 16만4천원), 호주에서는 71호주달러(약 6만5천원), 캐나다에서는 38캐나다달러(약 3만8천원) 등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사회적 탄소비용을 추산해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연구팀은 “사회적 탄소비용을 정량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와 부문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논쟁으로 가득 찬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활동에 기후비용을 통합하는 탄소 가격은 최악의 기후 결과를 피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