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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 ‘43%’의 함정.. “기금 고갈 늦춰도 문제는 여전”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1988년 70%로 시작한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 이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다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여 청주대학교 국가장학금 기엔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을 뿐입니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현 세대가 지불한 보험료로 미래 세대의 연금을 메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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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치명적 덫’.. 재정 부담 폭탄으로 변할 가능성국민연금 개혁의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5년 최대 34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에 우선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 마이너스통장 연장 서류 다.그러나 기초연금 재정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재정이 2025년 32조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1.22%에서 1.48%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퇴직연금 ‘있으나 마나’?.. 가입률 저조와 해지율 68%의 현실퇴직연금 역시 구조 키스론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입률이 11.9%에 불과하며,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55세 이상 실질 연금수령자는 7.1%에 그칩니다.이른 해지 비율은 68.9%에 달해 퇴직연금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지만,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9.9%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은 고작 2%대의 수익률로 사실상 노후보장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자동조정장치.. 뜨거운 논쟁 속 ‘해결의 실마리’는?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정년 연장과 수급연령 상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살인데, 정년은 60살로 맞춰져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정년을 65살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 연령을 상향하면 소득대체율 상향 없이도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 삭감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거센 상황입니다.■ “기금 고갈 늦춘다고 끝 아니,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정년 연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뿐”이라면서,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의 추가 논의가 향후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