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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는 달려들던 선호하는 같은 예뻐질 말이었는지정부가 경기 보강을 위해 재정과 공공, 정책금융을 통해 18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재정의 ‘역대 최대 규모’ 신속 집행으로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채용 시기를 앞당기고, 전기차 보조금도 기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지급한다. 상반기 중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관광 촉진, 공공주택 착공 확대 등을 통해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낸다. 또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을 4.7% 증액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고령화 및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 우리은행마이너스대출 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 부문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장학금대출심사중 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지원금 받는 시기 대폭 앞당긴다… “상반기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개인파산조건 등을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을 통해 지난해 대비 약 5조원 이상의 추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한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2016~2022년 이뤄 업무내용 졌다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의 빠른 집행을 위해 정부는 집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원금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난해에는 1월 12일에 지급했다면 올해에는 1월 3일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 2월 넷째주에 지 아파트 매매시 서류 급됐지만, 올해에는 1월 셋째주에 지급한다. 연초 전기차 구매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전년도 대비 소비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로 인정하며, 별도의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자체 할인을 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부담을 더욱 줄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할 경우 정부 추가 보조금(120만원)을 더해 총 5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차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가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은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다자녀 가구, 출산가구, 대가족 등은 환급률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기존 환급금은 2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외국인 등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국내 관광 촉진으로 내수 확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월 중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듀티프리 페스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중 릴레이로 개최한다. 소비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조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연장한 2025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서리풀 2만가구 등 이미 발표된 신규택지 5만가구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70%, 1분기 내 52%를 집행해 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사업 공사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민간임대주택 매입 단가를 10% 인상한다. 분양가 산정 시 추가 비용을 반영해 민간 건설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해 2026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부동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방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해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주말부부 세 부담 줄이고, 약자 맞춤 지원 확대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따로 거주할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말부부 현황을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을 4.7% 증액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령화 및 장애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대책도 있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기존 월 33만5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대상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신속히 채용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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