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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와 함께 한 키즈카페에 입장하려 했으나, “키즈파크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사실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해당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사의 대표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우리파이낸셜자소서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B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 화의 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3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해당 키즈카페가 위치한 OO시 시민안전과도 “OO시 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전동)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대학생 저축은행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사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했다.
B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키즈카페 입장 시 이용자들에게 미끄럼방지 양말·슬리퍼 등을 신게 하고 휠 대출가능한곳 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외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봤다. 또 그런 이유라면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카펫이 깔린 구역에 입장하는 때를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와 휠체어 바퀴 세척 장치 등을 비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행대출상담 인권위는 “종합하면 피진정인(B사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사인 주식회사에 대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즈카페는 개찰구가 설치된 입구, 매점 등 휴게시설, 키즈존, 게임존, 점핑·정글존, 볼풀·미디어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바닥이 트램펄린인 점핑·정글존, 볼들이 깔린 볼풀·미디어존과 달리 키즈존과 게임존에는 카펫이 깔려 있다. 아동 이용자들은 기거나 누울 때 주로 카펫 바닥을 이용한다.
인권위 권고 후 B사는 키즈카페에 수동 휠체어 1대를 비치해 카펫이 깔린 구역으로 진입하길 원하는 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