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전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재비등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3개월여 동안 여성가족부와 조직위, 전북자치도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권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한 '전북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는 △새만금잼버리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전체 예산 1171억원 사용의 적정성 △잼버리 부지의 적정성 논란 △SOC 확충을 위한 계획 △특별법에 근거한 권한과 책임 문제 등을 총괄적으 이자부담 로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 새만금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전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재비등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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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년4개월여 만인 이달 10일 발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 실태'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 사무국이 실질적인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을 총괄했지만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여가부 퇴직 공무원이 선임됐는가 하면 사무국 내 세계 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 준비 경험이 있는 직원이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 총 159명 중 10명에 만족하는 등 6%에 불과했다.

조직위 근무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직원 비율도 59%(94명)에 달하는 등 인력 구성 측면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은 "조직위·전북도가 잼버리 관련 시설을 부실하게 지연 구축하고 조직위가 각종 생활서비스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연장 제공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직위와 여가부가 사전점검 행사, 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각 추진 주체의 부실한 업무처리가 겹치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성공적인 개최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직위와 여가부·전북자치도 등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무책임이 겹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판 은행 신용대출 서류 단하고 여가부 관계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하거나 징계 또는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허위 보고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1년 4개월여 만에 발표된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전북지역 일각에서는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경우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부산엑스포에는 이의 5배 이상인 5700원이 집중됐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감사 등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잼버리 총 예산은 1171억 원이었고 이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302억원과 419억원이었다. 전체 예산의 34%인 399억원은 잼버리대회 참가 대원들이 낸 참가비였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022년 2516억원, 2023년 3228억 원 등 총 5744억 원에 육박하는 등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다섯배 가량 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였음에도 처참하게 실패했다.
'박빙'이라던 부산엑스포 유치전은 개표 결과 119대 29라는 충격적인 참패로 끝나는 등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가 얻은 29표는 1표당 198억원을 쏟아 부은 셈이어서 혈세낭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당시 논평을 내고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며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엑스포 재도전을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국격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2023년 11월 1일 이후 감사원 감사 등 실패 책임을 규정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힘이 약한 곳만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정치권이 지역현안과 관련해 이중적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대거 가세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없는 참패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새만금잼버리 대회 캠프 모습 ⓒ프레시안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대거 가세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없는 참패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농업과 관련한 한 기관의 경우 무려 8회 가량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출장에 나섰고 관련 보고는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같은 국제행사를 놓고 하나(잼버리 대회)는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를 하고 다른 쪽(부산엑스포)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같은 실패를 바라보는 정부의 사후 대응이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