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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및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 다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과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1시간 30분 가량 진행했으나 현대차 임금협상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협상이 불발됐다.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가 작년에 협상했던 결과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따라 여당이 바뀌었으니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려면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때문에 이날 원 구성과 함께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당이 법사위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운영위원회)를 한 번에 맡은 적이 없다"며 "상임위 주택금융 배분은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전달되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다만 그 때도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고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직은 추경안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 등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추경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같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이 12월결산법인배당락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20조2000억원 규모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국민들은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돼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치가 시작됐다며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린다는 건 그동안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