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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사례 가운데 10가지를 뽑아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제안을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 법 개정을 건의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10건을 선정해 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 중소기업대출비율 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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