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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까. 뿌리나무로 근육통으로 게로 판단하지 망설이고 왠지두바이 부르츠할리파 및 다운타운 전경 /사진=두바이 관광청



“신고일 하루 놓쳤다고 벌금이 1만 디르함(약 370만원)이라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한인 상대로 유통업을 하는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바쁜 업무에 치여 법인세 등록을 미루다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아랍에미리트(UAE) 연방국세청의 과태료 정책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A씨처럼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법인세 등록 지연으로 벌금을 맞은 한국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2024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UAE 법인세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오는 9월 말까지의 첫 신고 시즌을 앞두고 현지 시흥보금자리주택 한국 기업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3월 말이 법인세 신고의 고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제도 도입 초기라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이라는 여유를 뒀다.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라 올해 9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UAE의 법인세율은 9%다. OECD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는 낮은 수 신협파산 준이다. 연간 과세소득이 37만 5000 디르함(약 1억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만 부과되고, 그 이하는 사실상 면세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그런데 왜 한국 기업들이 난리일까.


9월 신고 마감 임박…쏟아지는 과태료에 혼미해진 기업들


예정신고기간


법인세는 그동안 ‘세금 없는 나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더구나 UAE 정부는 3월 1일부터 법인세 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에 1만 디르함의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 사진=D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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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금 없는 나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에게 법인세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더구나 UAE 정부는 3월 1일부터 법인세 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에 1만 디르함의 과태료를 광범위하게 부과 비씨카드모집인 하기 시작했다.

두바이에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B대표의 경험이 대표적이다. “이메일로 안내문이 왔는데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어요. 거래처 미팅에 현장 방문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깜빡 잊어버렸죠. 어느 날 직원이 벌금 고지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업에 치여 등록을 미루다가 370만원을 날렸다는 한숨 섞인 하소연이다.
특히 프리존 기업들의 착각이 문제다. 프리존은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구역인데, 많은 기업이 “우리는 세금 안 내는데 왜 등록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면세 대상이든 아니든 모든 기업이 등록해야 한다”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벌금을 맞은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다만 UAE 정부는 초기 도입 과정의 혼란을 인정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법인세 관련 신고절차 및 등록을 완료하면 기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한시적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처음에는 방관하던 기업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사이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다. UAE 정부가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누락이나 특수 관계 거래에 특이점이 있으면 가차 없이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통보도 없을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들이닥칠 수 있다. 기업이 비협조적이면 2만 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다.
두바이에서 10년째 사업 중인 한 한국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세금이 없으니 장부를 대충 관리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계 증빙 하나하나를 7년간 보관해야 하고, 언제든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UAE가 연매출 300만 디르함(약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하는 ‘Small Business Relief’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걸 선택하면 손실 이월이나 감가상각 같은 다른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게다가 세금을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결국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스타트업이나 설비투자가 큰 제조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전가격 규정, 반드시 챙겨야 할 ‘지뢰밭’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도 여전히 지뢰밭으로 남아 있다.많은 한국기업이 본사와 현지법인 간 거래를 ‘우리끼리 거래’로 생각해 느슨하게 처리하는데, UAE 세무당국은 이를 매의 눈으로 본다. /사진=DALL.E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도 여전히 지뢰밭으로 남아 있다. 이전가격이란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제도다. 많은 한국기업이 본사와 현지법인 간 거래를 ‘우리끼리 거래’로 생각해 느슨하게 처리하는데, UAE 세무당국은 이를 매의 눈으로 본다.

어떤 기업이 해당될까. 첫째, 연매출 2억 디르함(약 750억원)을 넘는 기업. 둘째, 그룹 연결매출이 31억 5000만 디르함(약 1조 1700억원) 이상인 경우. 셋째, 특수관계 거래액 총합이 4000만 디르함(약 14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본사의 경영지원 서비스, IT 사용료, 브랜드 로열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문서 보관의무를 어기면 최대 10만 디르함의 벌금이다. 거래가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특히 프리존 기업은 이전가격 규정을 위반하면 0% 세율 혜택이 박탈된다. 그것도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향후 4년간 적용된다.
“본사에서 두바이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 인건비를 본사가 부담하면서 현지법인에 청구하지 않았어요.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이익 이전으로 간주돼 이 기업은 낭패를 봤죠.” 한 현지 세무 전문가의 경험담이다. 또 다른 기업은 본사 브랜드를 무상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통상 매출의 3~5% 로열티를 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가 된통 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세무대리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레퍼런스가 명확하고 한국 기업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지 봐야 한다. 이전가격 특성상 한국 본사와 UAE 지사의 거래를 살펴보기 때문에 양국의 법제도와 회계 처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대리인이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전가격 같은 복잡한 이슈를 다룰 전문성도 중요하다. 변호사도 형법, 이혼소송, 경제법 등 자기 전문분야가 있듯이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체계가 명확한지 확인하자. 나중에 “이건 추가 비용입니다”라며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중동 전체가 ‘세금 시대’로 진입





GCC 참가국간 회의 모습 / 사진=알자지라 유튜브(@aljazeeraenglish) 캡처



사실 UAE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동 전체가 ‘무세금 천국’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외국기업에 20%의 법인세를 부과 중이고, 오만도 15%다. 부가가치세(VAT)는 사우디가 15%, UAE·바레인·오만이 5%를 매기고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도 곧 VAT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중동 전체가 ‘세금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두바이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이유진 회계사는 “UAE에서 여전히 과거 세금이 없던 시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며 “하지만 지금은 ‘누가 법인세를 안 냈느냐’보다 ‘누가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로 본업에 집중하느냐’가 진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조언했다. 이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분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움말 및 참고자료 = 두바이 현지 회계법인 및 세무 전문가, UAE 연방국세청(FTA) 자료,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자료, PwC, 딜로이트 중동 자료, 알자지라(Al Jazeera),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요환 UAE항공사 파일럿 (前매일경제 기자)]
john.won320@gmail.com

아랍 항공 전문가와 함께 중동으로 떠나시죠! 매일경제 기자출신으로 현재 중동 외항사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가 복잡하고 생소한 중동지역을 생생하고 쉽게 읽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