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셋집 들어가기 더 어려워진다…고가 전세, 대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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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11-05 12:10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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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대출 보증 제한 검토전세보증금 15억 넘는 곳 강남3구 밀집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앞으로 고가 전세 세입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이들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던 SGI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서다.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이 막히면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지역 전셋집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보증기관 등이 포함됐다.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은행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이 가운데 SGI서울보증은 한도가 없다. 주금공과 HUG가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 수도권 이외 4억원)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때문에 SGI서울보증에서는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이 전세 대출 상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증 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를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입하지 못했다.SGI서울보증은 민간 기관인 만큼 상한선을 도입한다면 주금공, HUG보다는 높을 전망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고가 전세 기준으로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SGI 서울보증은 상한선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이 막히면 강남 전셋집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강남지역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5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26곳), 서초구(21곳), 송파구(4곳), 성동구(1곳), 동작구(1곳)으로, 강남3구에 쏠렸다.다만 강남3구는 학군 수요 등이 풍부하고 대기자가 많아 전세 대출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전세가격이 크게 조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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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국빈 방문 계기 열린 한-V4(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참석'과학기술 협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력'과 '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합의◆…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문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트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사진=연합뉴스]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V4(비세그라드 그룹)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의장에서 한·V4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V4와 협력 강화 합의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V4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에너지·인프라 구축 협력과 관련, "지금까지의 협력사업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유럽의 그린 딜'과 '한국의 그린 뉴딜'을 조화롭게 추진해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V4)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며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하다"고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V4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총리님, 감사합니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V4 창설 30주년을 맞아 2차 한-V4 정상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오르반 헝가리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신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님, 바비쉬 체코 총리님,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께도 감사드립니다.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합니다.V4와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해 평화와 화합의 길을 함께 열어 왔고, 2014년에는 개별국가 차원의 교류를 넘은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V4는 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양측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오늘 총리님들과 나는 더욱더 긴밀히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첫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V4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은 V4의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사업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셋째, 문화와 인적교류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입니다.우리는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포용적 회복을 위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유럽의 그린 딜’과 ‘한국의 그린 뉴딜’을 조화롭게 추진해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한국은 비세그라드 기금을 활용한 서발칸과 동방 파트너십 국가 지원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한 비세그라드 기금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V4 국가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은 돈독한 우의를 되새기고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V4와 한국이 더욱 굳건히 손을 잡고 공동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1월 4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헝가리 국빈 방문 계기 열린 한-V4(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참석'과학기술 협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력'과 '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합의◆…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문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트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사진=연합뉴스]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V4(비세그라드 그룹)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의장에서 한·V4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V4와 협력 강화 합의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V4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에너지·인프라 구축 협력과 관련, "지금까지의 협력사업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또한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유럽의 그린 딜'과 '한국의 그린 뉴딜'을 조화롭게 추진해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V4)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며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하다"고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V4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총리님, 감사합니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V4 창설 30주년을 맞아 2차 한-V4 정상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오르반 헝가리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신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님, 바비쉬 체코 총리님,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께도 감사드립니다.네 나라와 한국은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고난의 역사와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비슷합니다.V4와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해 평화와 화합의 길을 함께 열어 왔고, 2014년에는 개별국가 차원의 교류를 넘은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V4는 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자 65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양측간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오늘 총리님들과 나는 더욱더 긴밀히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첫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V4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ICT 등 응용과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은 V4의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사업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아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셋째, 문화와 인적교류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코로나로 위축된 왕래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더욱 늘릴 것입니다.우리는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포용적 회복을 위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유럽의 그린 딜’과 ‘한국의 그린 뉴딜’을 조화롭게 추진해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한국은 비세그라드 기금을 활용한 서발칸과 동방 파트너십 국가 지원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한 비세그라드 기금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V4 국가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은 돈독한 우의를 되새기고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V4와 한국이 더욱 굳건히 손을 잡고 공동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1월 4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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