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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현 정부 잘못…당장 낮추긴 힘들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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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4-11 11:0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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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도 어려워…새집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국정상황 객관적 파악 강조…민주당 발목잡기도 경계文정부 경제정책 비판…“국가채무, GDP 대비 50% 넘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 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강조했다그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발목 잡기도 경계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역대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며 “국민 소득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이고,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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